2014년 12월 4일 목요일

한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ㆍ관리 부족

유럽 국가들은 성범죄 어떻게 처벌하나 news
재발방지 강력 처벌..화학적 거세 등 논란도 

[출처] 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과 외국 성범죄 처벌의 비교|작성자 BR뇌교육

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ㆍ관리 허점투성이 news
공소시효 짧고 범죄자 관리 안돼..총체적 제도개선 목소리
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..사법판단.법감정 괴리 심각